농협 사태

소개글

농협사태를 차근차근 농협의 정의 부터 기술하여 외국농협과의 차이점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기술

목차

1. 농협 정의
2. 농협의 역사
3. 우리나라와 외국 농협금융의 비교
3.1 미국
3.2 프랑스
3.3 일본
3.4 우리나라의 농협금융
4. 농협 사업분야 및 구조 분석
4.1 주요사업
4.2 농협조직
5. 농협의 신경분리정책
6. 농협의 사태
6.1 농협사태의 개요
6.2 농협사태의 전말
7. 농협 사태의 원인 분석 및 문제점 파악
7.1 농협 전상망 운용에 대한 비판
7.2 대판민국 검찰 조사에 대한 반론
8. 농협 사태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랑스의 농업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업대출과 농업정책대출로 구분된다.
○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정책대출은 주로 농업의 현대화와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로서 프랑스 정부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민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특혜금융이다.
▣농업정책대출은 1그룹과 2그룹으로 구분되며, 농민의 실직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EU가 금리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1그룹 대출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와 EU가 금리차액을 보전하고, 2그룹 대출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만 지원한다.
2. 우리나라와 외국농협금융 비교
3. 일본
▣일본의 농업금융은 민간금융인 조합금융과 정부지원금융인 농업정책금융으로 구분된다.
○조합금융은 농림중앙금고,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단위농협등 3단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농업정책금융은 조합금융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 농림어업금융공고(농림공고)가 담당하고 있다.
▣농림공고 대출은 농림공고가 대출을 주도하는 자금으로 대출기간이 장기이며 대출금리는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농림공고의 농업정책대출은 농림공고 지점을 통한 직접대출과 농협 등 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행금융기관대출(위탁대출)로 나누어진다.
○2002 회계연도의 직접대출은 43%, 위탁대출은 57%로 위탁대출의 비중이 높다.
○위탁대출의 대행금융기관은 농림공고과 계약에 의해 대출실행, 대출금 회수, 대출부실 등의 책임을 부담하고, 농림공고는 대행금융기관의 이러한 책임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수수료를 지불한다.
2. 우리나라와 외국농협금융 비교
4. 우리나라
1)농업정책금융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은 정부가 지원대상자를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농업협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의 재원은 재정융자특별회계(대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차관자금, 각종 기금 차입금, 한국은행 차입금, 금융기관(농협 등) 자금 등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http://www.naver.com/
농협 http://www.nonghyup.com/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농업규모의 특성과 규모의 경제분석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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