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0

소개글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역사0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당시의 시민사회는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를 말함.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휴머니즘)를 전제로 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라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가짐.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함.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 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함.
(2) 시민법의 주요 원리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근대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함.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화이다. 이러 한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이므로`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함.
②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원칙.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 =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함.
*시민 개인의 영리 추구, 자유권 인정 ⇒ 경제적으로 자유경쟁주의,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남.
*사적 자치의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있

참고 자료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