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정

목차

3.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특성
2) 정책결정자

4. 정책집행
1) 정의
2) 성격
3) Wloman의 정책집행 성과를 위한 요인

5. 정책평가
1)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본문내용

3. 정책결정
일반적으로 볼 때 권위 있는 정책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1) 정책결정의 특성

(1)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2) 사회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결정자가 최종 해결대안을 선택한다.
(3)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으로 공익성을 띤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5) 정책 결정에는 참여자가 다양하다.
(6) 정책 결정 과정은 동태적이다.
(7) 정책 결정 전 단계로써 정책 의제 설정 단계가 중요

<중 략>

(3) 점증모형
① 의의
린듬블론(C. E. Lindblom)과 위다브스키(A. Wildavsky)가 주장한 내용으로 의사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이며 즉, 기존의 결정에서 크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람들은 점증모형이라고 부른다. 현실을 긍정하고 이것보다 약간 향상된 정책에 만족하고 결정,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검토하여 몇몇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정과정을 거침, 현실적 정책결정과정을 과거의 정책이나 결정의 부분적, 점진적, 순차적 수정으로 보고 약간의 개선, 향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점진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② 기본전제
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대안을 탐색, 평가, 분석하기보다는 현존하는 정책에서 소극적인 수정만을 가감한 정책만을 고려해야 한다.
나. 모든 대안을 모두 분석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 대안만을 비교 ․ 분석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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