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 형성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4.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 형성
어떤 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채택된 해결방안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자 원료인 셈이다.

가) 사회복지정책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문제를 보는 두 가지 견해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성립될 때 문제로서 존재한다는 시각과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할 때 문제가 성립된다는 견해이다. 후자의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객관적인 조건이 성립될 때
①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나 조건
② 개인의 문제 : 사람에 따라 다르다.
③ 사회문제 :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문제로 성립한다.
④ 사회문제는 사회마다 다르다.
⑤ 사람들의 불충족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⑥ 문제란 다른 사람 또는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1) 문제-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2) 요구-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3) 의제-정치체계에 요구가 전달되어 정치입안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고, 의제의 모음을 아젠다(agenda)라 한다.
(4) 정책-논의된 여러 가지 해결방안 중 하나를 대안으로 선택하는데, 이 선택된 대안을 정책이라 한다.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문제나 요구는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되어 이슈가 되어야 정책으로 발전하다. 정책 아젠다가 되지 못하는 이슈를 ‘억압된 이슈’ (depressed issue), `없이슈‘ (non-issue)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