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인코텀즈 2000 정리

목차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2. 인코텀즈의 개정배경
3. 인코텀즈의 개정내용
4. 인코텀즈2000의 세부적인 변경
5. 인코텀즈2000의 구성체계
6. 인코텀즈2000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7. 인코텀즈 2000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8. 인코텀즈2000의 ICC 중재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현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인코텀즈는 자주 매매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둘째, 인코텀즈는 때때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추측되고 있다.
ICC에 의해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바와 같이, 인코텀즈는 매매계약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취급하고 있고, 더구나, 일부 매우 명백한 점만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인코텀즈는 수출입을 위한 물품의 통관의무, 물품의 포장,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 및 각각의 의무가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