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의 한국통상 정책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졸업논문에서 한번의 수정없이 바로 통과된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1.우리나라의 FTA추진
가. 왜 FTA를 추진하는가?
나.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2. 2000년대의 복합형 통상정책
가. 전자무역의 증가에 대한 수출 지원정책
나. 수출입관리제도의 진일보 개선
1) 무역업신고제의 폐지
2) 무역진흥지원 대상의 확대

Ⅲ. 미국의 통상정책
1.. 본질
2. 미국식 공정무역의 수단들
가. 슈퍼 301조
나. 공정거래법(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다. 보조금과 상계관세
라. 반덤핑법

Ⅳ. FTA 추진배경과 경제과 효과
1. 일반적인 추진요인
2. 경제적 효과

Ⅳ. 한미 FTA :세계화의 한 얼굴

Ⅴ. 한미FTA 추진현황 점검과 과제
1. 주요 부문별 협상동향 및 쟁점사항
2. 반덤핑, 원사지 등 비관세 장벽 완화 긴요
Ⅵ. 2010년 자동차 :한미 FTA 재협상쟁점

Ⅶ.한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1. 정책방향
가. 양자통상 측면
나. 다자통상측면
2 .정책과제
가. 법·제도의 정비 및 체계화
1) 법령의 제·개정 및 전반적 개선
2) 정책·제도의 정비
나. 통상인프라의 할용 및 개선
1) 한·미 FTA 이행체계의 구축
2) 한·미 FTA위원회 및 협의회의 효과적 활용
3) 한·미 통상 네트워크의 강화
다. 산업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양국 간 통상관계는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또는 국제통상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정부수립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 으로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고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대미 경제 의존도는 높아졌고,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통상정책, 특히 대한 통상정책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이후에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한 ·미 통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거의 일방적인 양자 간 통상관계는 한국의 무역규모가 커지고 국제통상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에는 엄연한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경제 의전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또한 개방과 개혁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부문별 폐쇄성으로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던 한국의 다양한 교역·투자 장벽들이 협상을 통해 정리되고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시장 진출을 위한 문호도 더욱 크게 열렸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보다 균형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한·미 통상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양자 간 통상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협정의 이행과정에서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또 다른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고 협정 이외의 사안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양국 간에 합의된 자유화 의무사항들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기타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