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21세기에 따른 금융제도와 금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

소개글

세계금융위기, G20와 한미 FTA
2008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은연 중 재협상까지 암시했다. 그렇다. 원래 청와대의 뜻대로 2006년 말에 비준까지 완료됐다면 2007년에 월스트리트산 파생상품이 물밀듯 들어왔을 것이고 미국발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렸을 것이다.미국에서 생긴 신상품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에 의해 한국 시장에도 직수입된다.물론 우리의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위기를 고려하여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미국 금융당국이 하지 않은 규제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Ⅰ서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환경변화의 태동
Ⅱ본문
금융환경의 변화
①금융자유화
②금융통합화
③금융증권화
④금융디지털화
Ⅲ마무리
느낌과 시사점

본문내용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이미 역사속의 이름이 되었다. 최근엔 경제대국이되, 미국과 함께 G2라 불리는 중국.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사파테로 총리는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가했었다. 그가 말하길 “중국이 우리를 믿는다고 했다. 그러자 시장도 우리를 믿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만 봐도 중국의 위상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인력교류 회의를 열었다. 이렇듯 세계 경제의 주도권, 즉 권력과 경제력의 흐름이 즉각적,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는? 글쎄, 오늘날의 금융환경의 변화가 눈에 보이나?’ 하고 막연했었다.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너무나 무관심했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환경은 그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변화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예를 들자면 최근 우리나라는 은행세를 도입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올해부터 은행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시스템 안정, 특히 거시건전성을제고하기 위해서다. 거시건전성은 경제 안정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에 주목한 개념이다. 글로벌 금융환경이 폐쇄적일 경우 은행세라는 안전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었을까?
금융환경변화의 태동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금융혁신을 포함한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지난1980년대를 거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개방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IT)의 눈부신 발달로 금융상품의 판매 및 결제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종과 서비스가 등장해 금융의 기능 및 금융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
큰 줄기로 구분해 보면, 금융자유화, 금융통합화, 금융증권화, 금융디지털화로 요약 할 수 있다.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및 철폐에 따른 금융자유화의 진전은 금융기관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여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개발과 같은 금융혁신을 일으키게 하였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한 나라의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이 다른 나라에 파급되어 금융통합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국제화 현상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증권화한 금융기관이 예금보다는 채권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기 고정화되어 있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여 새로운 대출채권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후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