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법,노동경제,사회복지,사회복지학,복지,노인보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 노인복지법
1. 현황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노인복지법은 1969년 처음으로 입법이 시도된 이후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각종 법안이 입법결정과정에서 폐기 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1980년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노인복지법 초안을 기반으로 1981년 6월 5일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화된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전통적 가족제도에 근거한 경로효친 가치를 유지시키며, 노인복지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 증진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지니지만, 노인복지를 노인의 권리로 규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자선적 시혜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더욱 우선시 하고 있으며, 국가개입을 최소 줄이는 대신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더욱 중시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법은 두 차례의 전문 개정과 열여덟 차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모두 스무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서 노인복지 정책 환경의 큰 변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노인복지 급여나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www.mohw.go.kr)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0
윤세한, 「노인복지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10
오희정,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원광대학교, 2005
최숙희,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남우근 외, 「2010지방선거 사회공공성 정책」, 사회공공연구소, 2010
양석원,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한덕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분석」, 서강대학교, 2005
이성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2005
엄동욱,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2
고정민,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2002
신연희, 「한국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전환에 관한연구」, 서울 시립대, 2004
윤희숙,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0.3
최숙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0
문형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5
오세익,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6
박세영,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2010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기초연금도입, 재정조세개혁, 그리고 연금대중정치를 향하여」, 2007
조우홍,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