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제노동기구(ILO)의 역할과 한국과의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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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노동기구란?

2.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가. 설립 배경 및 역할
나. 연혁
다. 조직

3. 국제노동기준
가. ILO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나.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다.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라.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4. 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5. 한국과 ILO의 관계

6.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 ․ 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 등을 지원한다.


2.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가. 설립 배경 및 역할
1) 설립 배경
17-20C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직면하게 된 세계 각 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이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인식아래 국제경쟁력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노동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국제노동운동의 활성화 요구를 배경으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노동권 증진이라는 이상아래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탄생하였다. 이후 ILO는 1946년 최초의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o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o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내지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
o 경제적 측면 :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 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참고 자료

․ 주 제네바 대표부 「http://che-geneva.mofat.go.kr/index.jsp」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ILO 주요 협약집』02.
․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 「국제노동동향」
․ 네이버 백과사전「http://www.naver.com/」
․ 신문기사
- 한겨레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