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계열] 북한의 군사적 자위원칙

등록일 2002.07.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자위원칙
2.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노선
3.자위원칙의 내용

본문내용

1.국방에서의 자위원칙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단기 독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을 망라하여 전쟁 총동원태세를 항상 견지하는데 있다.북한헌법 제60조는 「국방에서 자위원칙」과 관련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일성에 따르면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 문제를 자체의 힘과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 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노선
북한은 쿠바사태와 중·소 이념분쟁이라는 국제 정세변화에 따라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로선」을 실천방도로 채택하였다.4대군사노선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으로 채택된 군사노선으로서 「전군의 간부화」·「전군의 현대화」·「전인민의 무장화」·「전국의 요새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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