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임용제도][수석교사제]교원(교사)의 권리, 교원(교사)의 윤리성, 교원(교사)의 임용제도, 교원(교사)의 근무,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교원(교사)과 수석교사제, 향후 교원(교사)의 역량강화 방안 분석

소개글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교사)의 윤리성, 교원(교사)의 임용제도, 교원(교사)의 근무,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교원(교사)과 수석교사제, 향후 교원(교사)의 역량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권리
1.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
2. 교재의 선택․결정권

Ⅲ. 교원(교사)의 윤리성

Ⅳ. 교원(교사)의 임용제도

Ⅴ. 교원(교사)의 근무
1. 근무
1)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2) 근무사항의 관리
3) 방학 중의 근무
4) 당직 및 비상 근무
2. 출장
1) 절차
2) 출장 공무원
3) 업무의 인계

Ⅵ.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1. 교원의 권리
1) 복무의 개념
2) 교원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직무상 의무

Ⅶ. 교원(교사)과 수석교사제
1. 필요성
2. 교사 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Ⅷ. 향후 교원(교사)의 역량강화 방안
1. 4+1 양성 임용제
2.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을 선발하고 교장과 지도적 교사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3. 연수 이수 학점 누진 보상제
4. 교원경력 기록부제 도입
5. 논의 구조 구축
6. 실험과 시도를 지원하는 제도
7. 직업 정신 함양 프로그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교원(교사)의 권리

1.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은 교육활동의 핵심인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작성하는 권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구 교육법 제157조)에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 대하여 국정과 검․인정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은 국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사 개인의 교과서 작성 발행권은 인정되지 않고, 교사나 일반국민이 교과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검․인정을 받아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국정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교과에 대하여는 국가만이 교과서를 작성,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이 있고, 교육부령으로 초․중등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있다.

2. 교재의 선택․결정권

교원의 교재 작성․선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학교의 장은 1종도서(1종 교과서 또는 1종 지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는 교과서 검ㆍ인정 심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ㆍ인정제도는 교과용으로 제작된 도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법이 정하는 교육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교육지침에 비추어 각급 학교의 교과서로서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교과용도서로 하려는데 있는 것이지 검ㆍ인정받지 아니한 도서의 출판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법 제157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29조)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에서 교과서 국정․검정․인정제도가 자유발행제에 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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