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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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및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 3

Ⅱ.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유형 / 8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및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전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대침체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 한국은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신속히 대처하였고, 이에 힘입어 2009년도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복은 고용 사정을 빠르게 회복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사상 최대의 실업자를 기록하면서, ‘실업자 400만 시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으로는 공공부문에 집중된 인력 창출과 비정규직 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일자리 나누기가 주요한 정책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0년 전 IMF 경제위기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는 가능한(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업들의 급격한 도산과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 감축과 같은 인력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확산되어 갔고, 일자리 나누기는 이에 대한 노사정 간의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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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일자리 나누기;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검토 - 정종선, 국회입법조사처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향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2009~2013 국개재정운용 계획 일자리 창출 분야 공개토론회
일본의 워크셰어링 실태 - 김명중,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국무총리실
주요 노동동향(2009년 5월) -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성공조건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