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론_언론의자유

소개글

미국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목차

1.서론
⑴ 연구목적
⑵ 연구범주⑶ 연구방법
2.본론
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⑵ 국익과 상충되는 언론보도와 알 권리
⑶ 상충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⑴ 연구의 목적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한다. 미국의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는 자유로운 보도기관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정부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릴 의무가’있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백악관과 언론 사사키 신 지음 37p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회법의 제정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란 정보에 대한 사전 금지 또는 정부 검열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으로 편집인이나 기자들이 원하는 것을 출판하거나 방송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와 정치 제15장 미국 대중매체 356p.
이와 같이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사회 내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국익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또한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논란의 소지가 매우 많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국가라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쟁점이 어떻게 해결되어왔는지를 분석해보고, 언론과 공공기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⑵ 연구범주
언론의 자유라 하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언론보도와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광고 법,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참고 자료

① 참고도서
『백악관과 언론』 사사키 신
『미국정부와 정치』
『미국언론법』이구현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매개의 변증법’』 백종국
② 참고사이트
구글사이트 위키백과 Gertz 판례
언론소송읽기 http://blog.naver.com/doban21?Redirect=Log&logNo=150006490874
경향신문 2002년 12월 15일 기사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212151557121&code=970201
네이버 위키백과 워터게이트사건
MBN 뉴스 2005년 7월 7일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oid=057&aid=0000023640
세계일보 검색일자 2010년 3월 31일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00222001492&subctg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