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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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1. 공기업의 개념개요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형태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2. 시장 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공기업의 종류
1. 공기업의 제도적 형태
2. 실정법상의 공기업의 유형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공사공동기업과 공익기업
1. 공사공동기업
2. 공익기업

본문내용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지방공기업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률이나 조례로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로 특징지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공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적 독점성을 가지는데 일부 공기업은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 경영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의 사업자본은 고정화되어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크게 제약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 서비스는 일반국민에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고 서비스수요의 탄력성이 낮아 사업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사업수익의 안정성은 경제불황기에도 영향을 적게 받는다.
셋째, 기술적 특징으로 공기업이 생산하는 통신, 전기, 철도 서비스 등은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구체적 형태가 없는 순수한 서비스로 무형의 관리 가능한 경제재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급과 동시에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요즉시성 또는 수급동시성이 있어J서 공기업의 수급시설은 수요자의 최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유휴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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