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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공기업론 과제-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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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5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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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과제-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한석탄공사의 역사

Ⅱ. 대한석탄공사의 문제점
1. 사업자체의 문제
2. 대한석탄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문제

Ⅲ. 개선방향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한석탄공사의 역사

대한석탄공사(大韓石炭公社, Korea Coal Corporation)는 석탄 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5월 4일 공포된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에 의해 1950년 11월 1일 자본금 1천만원과 9개의 광업소를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 6월 석탄 수입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8년에는 연생산 522만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주탄종유(主炭從油:주 연료는 석탄 활용 보조적으로 석유활용)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주 연료로 석유를 활용, 보조적으로 석탄 활용) 정책으로 석탄산업의 사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함백광업소, 나전광업소, 영월광업소, 은성광업소 등 6개 탄광을 폐광하고 홍콩지사, 부산지사, 묵호사무소 등을 폐지했다.

이러한 대한석탄공사는 적자공기업의 대명사가 되었고 또한 IMF때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던 건물과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07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의 혁시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의 조직형태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본사의 경우 2본부, 4실, 1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외에도 연구소와 장성광업소, 도계꽝업소, 화순광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또 최근 국가에서 주도하는 친환경발전사업(태양열 발전, 풍력발전)등으로 인해 대한석탄공사의 실정은 좋지않은 상황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1~’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기태,‘'脫석탄' 석탄공사 앞날 더욱 캄캄… 정부 27년째 가격 통제부채 1.7조’, 뉴데일리경제, 2017.09.2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7/09/21/2017092110093.html
오찬종, ‘어음 또 추가발행…부채 쌓이는 석탄공사’, 매일경제, 2021.07.2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716064/
최준호, ‘'어둠의 실적' 석탄공사 다시 묻는 존재의 이유’, 중앙일보, 2013.06.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851304#home
오찬종, ‘탈석탄 충격' 석탄·석유공사, 5년 후 부채 1조원 더 늘어’ ,매일경제, 2021.09.0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0315/
선다혜, ‘‘자본잠식의 늪’에 빠진 대한석탄공사…잊힐 만하면 불거지는 ‘억대 성과급’ 논란‘, 더버블릭, 2020.10.25.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0198777003
손철, ’유정배 "석탄, 경제 성장 주연이었지만···친환경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 아쉬워"‘, 서울경제, 2021.01.17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IX56VB
박민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친환경으로 탈바꿈…한화, '수소 혼조 발전' 기술 확보‘ , 이코노믹리뷰, 2021.03.22.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265
김준래, ’석탄이 가스로,친환경 에너지 변신‘, 사이언스타임즈, 2016.01.20.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4%9d%ed%83%84%ec%9d%b4%ea%b0%80%ec%8a%a4%eb%a1%9c%ec%b9%9c%ed%99%98%ea%b2%bd%ec%97%90%eb%84%88%ec%a7%80%eb%b3%80%ec%8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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