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정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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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장 혁신도시 개요
1. 혁신도시 개념
2. 혁신도시 유형
3. 유형별 혁신도시 현황
4. 혁신도시와 기존 계획도시와의 차이
5. 혁신도시 건설 추진주체
6.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기대효과
7.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이론

제 3 장 지역균형개발정책과 혁신도시
제 1 절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변화
1. 국토계획상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변화
2.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

제 2 절 혁신도시 건설정책 평가
1. 정책 수립과정
2. 정책 추진과정
3. 정책변화가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제 4 장 혁신도시 사례
제 1 절 혁신도시 정의

제 2 절 혁신도시 입지선정
1. 입지선정 기준
2. 입지선정
제 3 절 관련법규
1. 균형발전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 절 사업절가 및 시행방식
1. 울산 혁신도시
2. 시행방식

제 5 절 결론

제 6 절 현재 혁신도시 경향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새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새정부 국토관리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행복도시 ․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정책에 대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새롭게 제기되고, 새정부 국토정책과의 정책충돌이 우려되면서 이미 착공까지 한 혁신도시에 대하여 향후 추진방향 모색 등 새로운 기준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전개과정과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혁신도시 건설의 기대효과, 최근의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등을 재분석하여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새정부가 발표한 국토관리정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함으로써 새정부의 국토관리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혁신도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강구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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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상 추진중인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기업주도 방식의 기업도시 취지에 따라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법 ․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입주기업 특성에 맞는 토지공급을 위해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 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분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업이 부진한 무안 ․ 무주 ․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지자체의 적극 지원을 통해 조기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도시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개발규모를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적극 지원 등으로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충주 기업도시는 작년말부터 토지분양을 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업유치 중이며, 금년 상반기중 2차 분양을 계획중이다. 충주 1차 분양(‘09.12) : 전체용지의 40% 분양 및 91% 분양률 달성

원주 ․ 태안 기업도시는 유치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 (원주) 12개 의료 ․ 제약회사와 MOU체결
* (태안) 관광 ․ 레저 분야 5개 업체와 MOU 체결
이번에 발표된 ‘혁신도시 ․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세종시 발전안 발표이후 제기된 혁신도시 ․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과 역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업투자 유치 대책이 마련됨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울산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연구, 이창걸 , 울산대 산업대학원 , 2008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호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9

금년중,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 30여개 착공, 국토해양부 2010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정명훈, 성균관대 대학원, 2008

혁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용환, 인하대 국제통상물류 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