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10.12.29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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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련기사 2010년 9월~12월 스크랩을 했어요. 6개를 준비했구요~
국민일보, 조선일보등 이름이 있는 신문을 발췌해서 준비했어요
기사중요부분에 밑줄, 어려운 용어 풀이 했구요, 기사에 대한 느낀점이나 의견들을 작성하였답니다.
목차
⑦[중앙일보] 2010. 12. 3.
⑥[조선일보] 2010. 11. 29.
⑤[동아일보] 2010. 11. 29.
④ [중앙일보] 2010. 11. 28.
③[조선일보] 2010. 11. 22.
①[동아일보] 2010. 9. 20.
본문내용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이슈다. 예산이 넘쳐나면 무엇이 문제겠나.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어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교육복지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3개 학년 26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116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반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1850억원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집 아이들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느라 낙후된 교실을 방치한 셈이다. 그런데 낙후 교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산재돼 있다. 과연 누구와 어떤 계층을 위한 전면 무상급식인가.
=>무상급식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행해지고 있었던 급식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우 사이에서 소위‘관심학생’처럼 보일 수가 있다. 저소득층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비 고지서를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해주고, 고지서를 받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주민센터에 고지서를 제출한다면 종전의 프로세스와 크게 변경되는 것이 없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국가 세금으로 교육청에 지원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지원제도에 쓰이는 돈이나, 그 돈이 행정부, 주민센터에 지원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지원제도에 쓰이는 돈이나 마찬가지 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몇몇 배 굶는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낙후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더 많은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고 자료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