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변론주의(辯論主義)

등록일 2002.06.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이거 자료 찾느라 힘들었으돠... 물론 법전은 매번 개정 되시는거 아시져... 이 내용은 참고 자료 입니다. 그럼 열심히 하세여..

목차

Ⅰ.개설
1. 서 설
2. 의의·근거
3. 변론주의의 기능
4.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신청
5. 변론주의의 한계
(1) 사실관계의 한정
(2) 진실의무
(3) 직권주의의 경향
(4) 석명권

Ⅱ. 주장책임
1.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Ⅲ. 직권탐지주의 및 직권조사사항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

본문내용

1. 서 설
재판은 확정된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전제인 법규를 적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선언하는 과정이다.
사실의 확정은 ①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②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에 의하여
로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주장과 입증은 개념상으로 별개이며, 주장을 할 것인가, 입증을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에 속한다.

2. 의의·근거
변론주의라 함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청구의 당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만 채용할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의 제출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구별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88조는‘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시사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용된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익에 관한 분쟁임이 보통이므로 분쟁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판결자료의 수집이나 제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7페이지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소추주의). 탄핵주의에서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소송의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여 형사절차는 소송..
  • 행정쟁송법 - 본안심리원칙 3페이지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대립1.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대립당사자에게 심리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처분권주의란 당사자가 절차의 개시, 분쟁의 대상, 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사적자치가 소..
  • [민사소송법]변론주의 9페이지
    Ⅰ. 서설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제출주의라고도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고 다만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론주의 4페이지
    Ⅰ.총설1.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2. 근거(1)본질설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
  • [민사소송법]변론주의 3페이지
    2. 구별개념 ⑴ 직권탐지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 · 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 ⑵ 처분권주의 :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 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 3. 근..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과 기본구조 10페이지
    1. 형사소송의 의의(1)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의 적정한 적용을 위하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를 명백히 ..
  •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페이지
    I. 彈劾主義 訴訟構造 彈劾主義(Akkusationsprinzip, accusatorial system)는 裁判機關과 訴追機關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이다. 탄핵주의는 소추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國家訴追主義, 被害者訴追主義,..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