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변론주의(辯論主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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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설
1. 서 설
2. 의의·근거
3. 변론주의의 기능
4.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신청
5. 변론주의의 한계
(1) 사실관계의 한정
(2) 진실의무
(3) 직권주의의 경향
(4) 석명권

Ⅱ. 주장책임
1.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Ⅲ. 직권탐지주의 및 직권조사사항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

본문내용

1. 서 설
재판은 확정된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전제인 법규를 적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선언하는 과정이다.
사실의 확정은 ①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②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에 의하여
로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주장과 입증은 개념상으로 별개이며, 주장을 할 것인가, 입증을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에 속한다.

2. 의의·근거
변론주의라 함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청구의 당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만 채용할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의 제출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구별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88조는‘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시사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용된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익에 관한 분쟁임이 보통이므로 분쟁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판결자료의 수집이나 제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