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

소개글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명공학의 의의 및 법적규제 필요성
Ⅲ. 담당부처에 따른 분류
Ⅳ. 제정목적에 따른 분류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1세기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국제화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을 통한 고부가치생산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 더 이상 저임금이나 모방 기술로 승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주력산업도 정보 및 지식집약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생명공학, 환경, 신에너지, 신소재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률과 그 제정 목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생명공학의 의의 및 법적규제 필요성

현대 생명공학은 1973년 미국스탠포드 대학의 코헨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보이어 교수가 특정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가진 DNA를 제한효소로 잘라내어 재조합한 운반체(vector)를 미생물인 박테리아에 도입함으로써 원하는 단백질을 숙주 생명체인 박테리아의 배양을 통해 대량생산할 수 있는 ‘DNA 재조합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공업적 생산기술(technology)로 인식되어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성우, “생명공학의 필요성과 문제점”, 『과학기술과 법』(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07), 109p.

한편,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생명공학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또는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라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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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과학기술과 법』(전영사, 2007)
류화신, “국내 생명공학 관련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8)
류화신, “생명공학에 관한 주요 법률의 개정방안 연구”(과학기술법연구 제14집 제2호, 2009)
정상기, 『과학기술과 법』(글누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