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와 관련된 법학 쟁점

소개글

대학원 미니 페이퍼입니다.
논문 형식

목차

Ⅰ. 서
Ⅱ. 인간 복제의 기술적 현황
1. 배아복제 권순택,「기술적 측면에서의 인간복제」,ksceit 제2회 학술대회의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실천 분과에 게재(2000.10), p53.
2.돌리의 탄생과 핵치환 권순택, 앞의 논문,pp53-56
Ⅲ. 특허법에서의 문제점
1. 특허로서의 의미
2. 특허법 적용에 있어 법 해석
3. 국내외 상황
4. 인간배아 복제기술에 대한 특허권 인정 가능성의 장단점
ⅰ. 장점
ⅱ. 단점
Ⅳ. 그 외의 쟁점
1. 인간복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2.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점
3. 가족관계의 혼란성에 관한 문제점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지구상에 일어난 생태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일부만이 살아남은 21세기 중반. 자신들을 지구 종말의 생존자라 믿고 있는 수백 명의 주민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유토피아에서 빈틈없는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몸 상태를 점검 받고, 먹는 음식과 인간관계까지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사는 이들은 사실은 스폰서(인간)에게 장기와 신체부위를 제공할 복제인간이라는 것! 결국 ‘아일랜드’로 뽑혀 간다는 것은 신체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외부의 모습을 보게 된 이들은 자신들의 스폰서를 찾아 나서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탈주를 한다.”
이것은 복제인간을 소재로 다룬 영화 「The Island」 2005년, 마이클 베이 감독
주된 내용이다. 하나의 SF영화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대면한 현실과 비교하여 생각할 때,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연구, 인간복제 등의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복제의 실현가능성에 더욱 가까워진 지금 인간복제가 실현될 경우 논의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인간 복제의 기술적 현황
복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배아복제(할구분리법)과 핵치환법(어른DNA복제)이 언급되어왔다. 배아복제는 수년



Ⅴ. 결어
과학의 영역은 윤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은 연구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학자 집단 혹은 과학자 집단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윤리적인 의문이나 문제점은 과학자 집단 외의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시선이 작용하여 과학에서 윤리 판단은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으며 윤리적, 법적인 잣대를 제시하는 외부 집단은 과학 발전의 속도를 앞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과학과 윤리 혹은 과학과 법질서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의 박세필 박사의 말에서 단적으로 들어난다. 박세필 박사는 “지금의 윤리적 논쟁이 과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생명과학 기술의 선점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술이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 박세필, 「인간복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과학과 기술, 2000.11.pp57-61
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인간복제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참고 자료

강희원,「인간복제의 법적 함의: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제2주체 과학기술(2) 생명과학분야에서 발표(2000.10)
권순택,「기술적 측면에서의 인간복제」,ksceit 제2회 학술대회의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실천 분과에 게재(2000.10)
김수동,「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산업재산권 제16호
박세필, 「인간복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과학과 기술, 2000.
윤석찬,「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부산대학교 법학연구,제43권 제1호(2002.12)
정상기,“‘생물안정성’(biosafety Protocol)에 관한 최근의 국제동향과 우리의 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