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의 이해

목차

1.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2. 컴퓨터 프로그램
3. 데이터베이스
4. 생명공학
5. 식물기술
6. 인공지능
7.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8. 인터넷 도메인 네임
9. 지리적 표시
10.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다.

<중 략>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신규성이나 기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최초의 심사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작지만, 소송이 되면 그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중 략>

식물 관련 기술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 및 '육종된 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견 없이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호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육종된 새로운 식물의 보호제도에 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보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원예분야의 육종가들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과수, 화훼 등 새로운 식물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미국이 1930년 '식물특허법'을 제정하여 무성번식 식물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독일은 1953년, 프랑스는 1957년에 특별법인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농무성에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