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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한국의 지역개발편차와 그 해결

등록일 2002.06.1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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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격차의 실상
2. 지역격차의 원인
3.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
4. 지역격차 해소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정책의 목표는 능률과 업적에 근거한 전체사회의 총량적, 그리고 외형적 성장의 도모에 있었다. 능률과 업적의 가치를 강조하는 개발전략은 국민경제의 규모와 국가 전체의 부를 단시간 내에 극대화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간 경제적, 사회적 성장의 차이를 심화시켜 보편적인 사회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지난 30여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이러한 개발철학의 성과와 모순이 가장 잘 실증되고 있는 전형적인 나라에 해당한다. 우선 국가차원의 바른 외형적 성장을 반영하는 것은 60년대 이후 달성된 가공할 만한 경제성장이다. 비록 성장의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성장률은 엄청난 것이었다.
한편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급격한 발전과 서남권 및 충청권의 낙후로 연결되었는데, 국토의 불균등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왜곡과 경쟁력의 약화뿐 아니라 국민들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및 산업시설 등 각종 지표상에서 지역간 차이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국가차원의 조정 없이는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체계의 정당성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격차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홍기훈,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1996
이춘기,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21세기교육사, 1999
「21세기 한국지역개발의 방향」, 2001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김영정, 「한국사회의 자원동원과 자원분배구조」,1994
http://www.krda.org/ 한국지역개발학회
http://cba.chonnam.ac.kr/∼crd/paper.htm 한국지역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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