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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북한, 원산지규정] 원산지 규정(북한과 관련)

등록일 2002.06.1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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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건 제가 논문준비겸으로 한것으로 좀 줄여서 한가지 부분...즉 원산지 규정만을 따로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상의 일반적 원산지제도
가. 개요
나. 원산지 판정기준 및 방법
다. 원산지 확인

2. 북한과의 원산지제도와 교역절차

3.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의 원산지제도와 통관절차
가.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나. 관세 및 내국세
다. 원산지 확인
라.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
마. 원산지 표시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원산지(origin of country)란 당해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
-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한다. 생산 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 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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