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전략물자, 산업설비, 불공정 수출입,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및 시사점

목차

1. 서론-배경 및 목적

2. 본론-주요 내용
1) 전략물자의 수출입 사례 및 시사점
2) 산업설비의 수출입 사례 및 시사점
3) 불공정 수출입 사례 및 시사점
4)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및 시사점

3. 결론-요약 및 시사점 정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국가체제 및 국경이 제대로 인정되고 형성된 시기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각 국가는 자연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명목상의 경계선만을 명시했을 뿐이고 자본의 이동, 영주의 왕에 대한 충성, 군사 및 군대의 형성 등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혹은 중첩되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국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며 탄생하였다. 그것은 서구의 세계질서체계를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였으며 국가, 국제라는 단어가 더욱 공고해지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또한 본 조약으로 인해 국민국가, 애국심, 국민의 단결과 같은 사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즉 국경의 형성으로 인해 국가 간의 왕래는 폐쇄적으로 변하고 국경 내에서는 같은 언어, 같은 인종, 같은 민족끼리 단결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함께 잘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닌 자신들, 즉 한 국가 내 국민들이 부흥할 수 있는, 그들의 효용과 부가 최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써 국가 간 무역 및 군사•전략의 중요성, 즉 그들의 부와 영토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강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제법, 규칙 등도 생겨나게 된다. 동양 역시 서양의 대항해시대를 기점으로 한 식민지 정복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서구질서체계에 종속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진 국가체계, 국제질서 등을 준수하며 오늘날의 대외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위와 같은 역사를 통해 국제 질서를 형성한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역(수출입)을 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전략물자, 산업설비, 불공정 수출입, 원산지 규정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론 : 주요 내용
1) 전략물자의 수출입 사례 및 시사점
우선 앞서 언급한 국가별 수출입 중 전략물자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한다.

참고 자료

[지식백과], ‘전략물자’,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통상용어사전
[지식백과], ‘산업설비 수출’, 매일경제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1&cid=43659&categoryId=43659
한국무역협회, “[케이피엘인더스트리] LNG설비 프로젝트 입찰 통해 수출 성공”, 2014.12.16.
최흥식ㆍ류원택, 「원산지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pp.11-13. ; 안병수,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JSEP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p.265.
이영수ㆍ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pp.49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