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사회복지

소개글

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실업은 실직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회의 매우 심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실업의 현황과 국가의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실업문제
가. 실업의 정의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유형
나. 실업현황
(1) 실업률
다. 실업의 문제점
(1) 체감 고용사정의 약화
(2) 청년 실업 문제 와 통계수치 양상의 관계-취업 단념 자들의 증가
(3) 고령화 사회와 노인취업문제
라. 실업을 위한 산업복지사의 역할
(1) 복지사의 일반적 역할
(2) 해고자를 위한 서비스
(3) 당사자, 가족에 대한 개입
(4)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개입
Ⅲ. 실업에 대한 다차원적 노력
가. 국가 차원의 노력
(1) 실업에 대한 국가의 노력
(2) 국가의 실업 대책의 문제점
(3) 사회복지적 대응의 실천 방안
나. 실업에 대한 근로자의 입장 및 노력
(1) 대기업 노동시장 실업자
(2) 사회복지와 연계방안
다. 민간단체차원의 노력
(1) 현황
(2) 교육기관 차원의 노력
(3) 금융권에서 노력
(4) 활성화 방안
라. 기업(기업가)차원의 노력
(1) 기업가들이 실업을 바라보는 입장
(2) 선진국 기업들의 실업대책으로 본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3) 사회복지와의 연계방안
Ⅳ. 나오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로 단행된 구조조정은 감량경영과 초유의 대량해고를 수반함으로써 대량실업이라는 사회문제를 낳았다. 1998년의 실업대책은 실업의 급증에 대응하여 단기간 내에 다양한 실업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실업발생의 최소화와 실업자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대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수립 ․ 시행되었고 고용안정 인프라가 극히 미흡한 상태에서 고실업을 맞이했으므로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실업대책사업이 실업자군별 특성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관련정책 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실업은 실직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회의 매우 심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실업의 현황과 국가의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실업문제
2.1. 실업의 정의
2.1.1. 실업의 정의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실업은 크게 불완전취업과 완전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2.1.2. 실업의 유형
■ 경기적 실업은 경기후퇴로 인하여 총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재고누적과 인원감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장기적인 대량실업으로 나타난다. 호황기에는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개별기업들은 설비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늘리게 되지만, 불황기가 되면 각 기업은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불경기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고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실업을 증가시키게 되는 총수요와 실업 사이에 반복적인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기적 실업의 본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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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산업인력공단,『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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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석, <장기실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2002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집』,1993
■ 노영순,<지역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발생 및 실업극복의 사회·공간적 양식>,1999
■ 경향 신문 “포스코 점거농성 9일 ‘앙금’ 은 그대로”, 2006.7.21
■ 조흥식 외 2명,『산업복지론』,나남,2001
■ 이정환 외 2명, 『산업복지론』,대학 출판사,2001
■ 안희탁, “특집/기업의 고용조정과 실업문제”,1998
■ 기존노조에서비정규직을조직화한사례 평가 (http://cafe.daum.net/labor1234)
■ 비정규직 권익 보호 대책 (http://cafe.naver.com/userandlabor)
■ 인터뷰 - (주)제일유압 총무과장 김명석 , (주)레스포타운 이사장 박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