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

소개글

독후감

목차

1.서론
2. 인권선언
3.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
4.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5.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애물
6. 결론

본문내용

5.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애물
현대에서 인권의 보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과 군비확장을 극복하고 평화와 철저한 군비축소를 실현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전쟁과 군비를 확장하여가고 있으며 그 전쟁과 군비확장의 정치가 현재의 인권보장 앞에 커다란 걸림돌로 버티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영국의 경우에도 장미전쟁과 100년 전쟁 때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군비를 확장해나감으로 해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전쟁과 군비확장의 정치가있는 자본주의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인권보장의 걸림돌이다. 우선 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밀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비밀은 국민의 알권리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리고 군비확장의 정치 하에서는 건강한 생활의 보장과 문화수준의 향상도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예산중 30-40%를 국방이 차지하고 문화부문은 1-2%밖에 되지 않는 것에서 이를 확인 할수 있다.
전쟁을 위해 군비를 확장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재정의 파탄까지 초래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가 이 경우일 것이다. 국민경제를 돌봐야할 국가에서 군비확장에만 국가적 목표로 하면서 국민 경제는 파탄이 나는 것이다.
왜 군비확장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군사비용은 비생산적이다.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과 함께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복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노후된 무기를 폐기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