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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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 EC치료 및 연구목적 제외한 천연호르몬 사용금지, 합성호르몬 사용의 전면금지, 수입금지 지침 발표 ▶ 미국 DSB에 패널설치 요구
▶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절차 개시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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