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와 강화방안00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와 강화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사회복지
(2) 광의의 사회복지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소득재분배 효과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추진
2) 복지교육의 실시
3)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 추진
4) 사회복지추진조직의 체계화・통합화
5) 사회복지인력의 확보와 전문화
6)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7)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
8)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9)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강화방안
1) 고객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
2) 효율적 지역복지전달 체계 구축
3) 복지사업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4)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보 노력
5)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였고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지배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앙집권 화하여 일인들이 다스렸으며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독자적인 역사와 제도를 가진 주들이 뭉쳐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그 후에도 각 주들이 거의 국가수준의 권한을 갖는 미국 그리고 근대국가를 형성하며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였으나 천년이 넘는 긴 역사동안 각기 다른 가문들이 다스리던 나라들로 갈라져 있던 독일 역시 독자적인 권력을 가진 번주(藩主)들의 국가들이 존재하여 지방분권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면모이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분권과 참여를 강조하는 정부의 분권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총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정부의 교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분권을 의미한다. 이미 2005년도 정부 예산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편성의 주 권한은 Top-Down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1. 김통원, 2005,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2. 이태수,2005,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3. 안강식, 2005, 『온 행정학』 한국교육문화원.
4. 김영종 저, 2004,『사회복지행정』,학지사
5. 최성재, 2005,『사회복지행정론』남기민 공저 나남출판사
6. 허만형저,2004, 『사회복지행정론』, 성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