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실패 및 사례

소개글

정부정책의실패 중 몇가지를 조사한 PPT자료이며
그림자료와 사례조사 그리고 정부의실패가 무엇인지 정리한 ppt레포트입니다

목차

정부정책의 실패
- 정부실패란 ?
- 정부정책 실패원인
최근 정부정책 실패요인 사례
- 부동산정책
- 햇볕정책
- 친서민 정책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안정 정책
- 사교육 시장 팽장으로 인한 공교육비 격차
자기견해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부가 적절히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료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726003963&subctg1=&subctg2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9&docId=158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170310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8/2009111800061.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01917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2474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270103062427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