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란과 향후 추진방안00

소개글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란과 향후 추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원단체의 종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교원단체의 의미와 종류
(1) 국제교육연맹
(2) 지역 단체
① 미국 ② 영국 ③ 일본
④ 오스트레일리아 ⑤ 한국
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나) 한국교원노동조합
다) 자유교원조합
라) 대한민국교원조합
2)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정치 운동의 금지
(2) 집단 행위의 금지
(3) 대한민국 사립학교법
2. 교원의 정치참여의 배경
1)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다.
2)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3) 이미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3.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
1) 정치풍토 선진국과 달라
2) 형평성 문제 등 야기될 듯
3) 교총 정치활동 참여 선언 철회돼야
4.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교총·인권위의 입장과 외국입법례
1) 교총의 입장
2)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3) 최근 하급심 판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의 의미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나)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본 정치적 중립의무의 의미
(다) 정파적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금지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라) 세계 각국의 입법례
(마) 검사가 들고 있는 판례에 관하여
4) 헌법재판소 결정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5.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요구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6. 교원의 정치참여요구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사들은 국가의 봉급으로 학생을 지도한 신성한 직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책임을 지도 있다. 어느 나라든지 공교육체계에서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과 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핵심적인 교육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교원평가체제 극대화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위기 현상의 하나로 교직의 위기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되었다. 근래에 교원들의 자긍심 및 사기 저하, 교권의 추락,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신뢰저하와 대립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약화, 교원단체간의 대립,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교원의 자질저하와 교육력 약화 등 심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질 관리가 핵심적 과제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일부 교육계 등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교사노동단체에 가입한 교사들 중의 일부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성이 과격하고 토론을 할 수 없으리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교원단체는 교사, 교장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그 동안의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 경시정책을 바로잡고, 교육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기 위해`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한다. 사실 교육계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교총이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한 바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를 두고 당국과 때때로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사나 교장, 교육전문직 등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지지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사에게도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간간이 내비쳐왔다.

참고 자료

김홍구, 교원단체 활동에 관한 비교 연구-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강태원 외, 교원단체의 이해와 갈등관리,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2002
신현직, 학습권 침해 않고 기본권 행사할 수 있게, 새교육 통권 제539호, 1999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정진곤, 한양대 교수·교육학, 교원 정치참여 아직 이르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