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소개글

토지공개념에 대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흙 속에 숨겨진 상생의 원리
-김윤상 교수의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을 읽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는 ‘일한 만큼 자유로이 가져가라’라는 간단한 말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그러한 경쟁을 통해 사회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이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따르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있으려면 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라와야 하며 만약 이러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시 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갖가지 사회주의 혁명의 예를 통해서도 비추어 볼 수 있다.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환경적,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과거부터 특수하고도 거센 이념 논쟁이 있어왔고 이 때문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철저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토지를 통해 아무런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심지어는 이러한 행태가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과연 이대로가 괜찮은 것인가. 아담 스미스가 말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까지도 생각하고 만든 이론이었을까.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하게 해 준 책이었다.
토지 공개념의 정의는 간단하다. 토지라는 공공재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자본주의 체제, 특히 한국이란 곳에서는 토지의 독점적인 소유가 문제가 됨으로 토지가 공공재라는 개념 아래 토지 소유권의 절대 사상에 변화를 가하자는 것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7.11.14 (http://100.naver.com/100.nhn?docid=257380).
(이하생략)

참고 자료

김윤상, ｢알기쉬운 토지 공개념｣,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7. (http://www.encyber.com/index.html)
｢중앙일보｣, 2005.07.19.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