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화진흥법 검토
3. 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
4. 마치며

본문내용

4. 마치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심의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심의 등급의 기준과 그 시행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와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인 등급 판정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등급제의 일관성 내지 객관성 유지가 영화업자의 이해와 첨예하게 마주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영화업자가 신청한 등급이 기준보다 높을 때 한두 군데의 화면단축․삭제의 순화로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면 수용한다거나, 그 이상 문제가 있다 볼 경우엔 허용치 않는다는 따위의 내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는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에 따라 흥행이 좌우되므로 심의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