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 분쟁 사례

소개글

CISG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 분쟁 사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매도인의 경우
2) 매수인의 경우

3.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즉 CISG)에 가입(2004년 2월17일)한 지 5년, 효력이 발생(2005년 3월 1일)한 지 4년이 지났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무역 상인들은 국제물품매매 에서 발생하는 준거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된지도 꽤 오래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무역 분쟁 들이 국제물품계약 즉 CISG 때문에 점차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쟁 들이 해결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매수인이 클레임을 제기, 또는 단순히 몇 번의 무역계약을 성사 시켰다는 이유로 자세하게 알 지 못하여(협약에 관해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와 무역거래를 할 때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보고서 에서는 그러한 분쟁들을 살펴보고 과연 ‘무엇이 잘 못되었는가,’ 혹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했다. 본문에서는 협약에 대해서 서술 할 것이며 이 내용의 대부분은 내용이 여러 교수님들이 작성한 논문과 인터넷에 있는 전문지식에서 참고를 하였으며,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주석을 밑에 달아서 설명을 했다.

Ⅱ. 본 론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자동 집행적 조약이면서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공된다. 총 제1부 적용범위와 총칙의 1조 협약적용의 기본원칙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최종규정의 101조 폐기 까지 총 10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매도인의 무역 분쟁 사례 및 해석
1)국제물품매매협약을 다룬 법정 분쟁에서의 사례
아래 사례는 매도인의 잘 못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에서는 피소를 하고 2심에서 승소한 경우이다.

참고 자료

오원석, 하강헌,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하강헌, CISG상의 불일치 통지의무 한국국제상학회 21권 제2호
하강헌,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학회지 제26권 2005.5
오세창, 박성오 공저, 무역계약의 기초 두남 2009
오세창, 무역실무입문 2009
전경태, 서민교, 서준석, 국제경영 학현사 2008
안병수, 조원길, 심종석 공저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2002
인터넷 법률 신문 , 석광현 교수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901&m=pnn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