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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란,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 없는 성장이다.
2. 최근 거시경제상황
1)세계
한 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40%에 달해 처음으로 농업 종사자 비율을 앞질렀다.
또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는 연평균 4% 이상 성장했지만 실업자는 계속 불어나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세계노동기구(ILO)가 지난 1월25일 발표한 `세계 고용동향 200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근로자 중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40.0%로 집계됐다.
전년의 39.5%에서 0.5%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비율은 2005년 39.7%에서 2006년 38.7%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업 근로자 비율과 농업 종사자 비율이 역전됐다.
10년 전 만 해도 농업 종사자는 43.1%,서비스 산업 고용자는 35.5%로 격차가 컸다.
ILO는 또 1996~2006년 중 세계 경제는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용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세계 실업자 수는 작년 말 1억9520만명으로 전년의 1억9470만명보다 50만명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996년 1억6140만명이었던 세계 실업자 수는 매년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하고 있다.
ILO는 특히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시장은 경제 발전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평균 근로시간은 때때로 주당 50시간을 초과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더 길고,직장의 안전과 보건 상태,노동자 권리 등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ILO는 동아시아에선 소득수준뿐 아니라 학교 교육 등 기초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경고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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