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지니스관련 소비자보호 법률

소개글

E-비지니스관련 소비자보호 법률

목차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
E-비지니스관련 소비자보호 법률
전자서명 인증제도관련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무역관련 법 제도
전자정부관련 법 제도
E-러닝산업 발전 법
인터넷주소 자원에관한 법률

본문내용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개인 정보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설치하고, 일부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부에 일임한다(법 제 33조 제2항 제6호)

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차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신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법 제 50조의 6)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메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는 규제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수신거부 방식(OPT-OUT)으로 규정하면서도 무선인터넷 및 휴대폰 SMS는 사전동의방식(OPT-IN)으로 개정하는 안이 만들어 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