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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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보험목적의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

Ⅲ.요건
1.양도 당시의 보험계약의 존속
2.보험의 목적의 물건
3.보험목적의 양도

Ⅳ.효과
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
2.보험목적 양도의 통지의무
3.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

본문내용

<보험목적의 양도>
Ⅰ.의의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Ⅱ.보험목적의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
보험목적이 양도될 경우 양수인은 보험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그 보험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럴 경우 그 목적물이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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