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관련 구빈법

소개글

엘리자베스구빈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등 구빈법들이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목차

<개요>
<의의>
<분류>
<빈민구제법의 시행 부속법>
구빈법이 사회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개요>
16세기 영국에서 구빈법 제정의 단초가 된 농민의 실업과 이농(離農) 현상, 농가의 황폐, 빈곤의 증대를 가져온 1,2차 인클로저운동(Enclosure Movement:토지경영의 현대화 현상)과 1594부터 3년간 계속된 흉작 그리고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로 인해 부랑자의 증가였다.

<의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전에 나온 빈민법을 집대성하여 1601년에 제정한 법령으로서 영국에서 최초로 구빈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 복지의 출발점이었다. 그전까지 구빈의 책임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법의 발효 이후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졌다. 이법은 빈민 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 하기위해 빈민을 분류화 했다.

정부가 빈민에게 도움 제공의 역할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억압적 방법을 통해, 후에는 긍정적 의무를 통해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분류>
노동 불가능자 : 지방교구들이 직접적 수당을 제공한다.
노동이 가능한 자 : 일자리를 제공한다.
요보호아동 : 도제제도나 위탁보호를 제공.

<빈민구제법의 시행 부속법>
- 가족 부양책임 강제하기 위해 자산 조사: 1948년 구빈법 폐기 시 까지 존속된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