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태아는 인간인가

목차

1. 서론
2. 본론
- 태아의 개념
- 낙태죄 찬반론
-찬성론
-반대론
-부분적 허용론
3. 결론

본문내용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타법익과 권리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될 권리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산부 및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신의 시기와 자녀의 숫자 등을 결정하는 것에서 이미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행사되어지고 있고, 이의 조절을 위해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이를 가족계획과 그 수단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체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한 행사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태아는 단지 모체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 권리주체이며 태아의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의 태어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