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사례

소개글

딜레마 사례

목차

[딜레마 사례]
1. 제도적 차원
[아동복지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중]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약물의 정의]
[약물중독의 개념 및 정의]
[약물중독의 특징]
[정신질환이란?]
[정신질환의 특성]

2. 윤리강령에서 연관된 부분(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기준)
3. 윤리이론(이기주의 / 공리주의 / 의무론)
4. 종합 의견

본문내용

1. 제도적 차원
[아동복지법]
1) 목적
아동복지법 제 1조에는 동 법의 목적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요보호 아동뿐 아니라 전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문화 했다.
2) 용어의 정의
(1) 아동
일반적으로 아동은 유아기를 지난 청소년 이전의 아이들이라고 인식되었으나 아동 복지 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이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행사하는 신분, 재산상의 감독과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 .의무를 가진 부모를 친권자라 한다.
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아동보호기관의 종사자, 가정위탁부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