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 사례 및 가치 판단

소개글

"윤리적 딜레마 사례 및 가치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당신이 시립아동상담소의 아동복지지도원이라고 가정하라. 당신은 한 아버지가 그의 10세 된 딸을 근친강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인가?
2. 당신이 부모가 되었다고 가정하라. 당신은 당신 자녀를 자녀의 급우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학교에 보내겠는가?
3. 당신은 한평생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중증 중복장애인의 생명을 무기한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 당신은 국가가 인간을 복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당신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 당신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이 콘돔이나 기타 피임기구를 원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토론을 시작하기 전 어머니가 딸이 근친강간 당하는 사실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2가지 가설을 세우고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근친상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근친강간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린 후에는 증거를 전달하여 아버지를 처벌하고 딸과 격리시켜 보호한 뒤 딸과 어머니에게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료서비스 연계,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도움을 주고 어머니와 딸이 지낼 수 있는 임시 시설을 제공하거나 어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취업 알선, 기술ㆍ능력 교육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딸은 10세이므로 사건에 대한 정황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고하고 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딸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처벌하고 딸과 분리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집안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아버지의 근친강간 위협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고 영상기록을 남겨놓도록 하거나 딸에게 아버지가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때 날짜와 시간 상황을 기록하거나 어머니와 사회복지사,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