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0.08.24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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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경제와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이명박 정부의 경제와 문제점
3.한국의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개념
시장기능중시이론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
자본주의 보다 확대된 형태
중앙정부 축소해 작은정부
세계화 정책의 일환
경제는 살리고 일자리는 줄이고
7%의 경제성장률
- 세계경제성장률 0.5%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6%
-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4%(IMF)
일자리 60만개 창출
- 체감 실업률 10.4%
- 청년 인턴제로 일자리 7만개 창출
- 잡쉐어링(job sharing)
⇒ 사회적 임금 하락화
서민도 잘 살아보세
서민 생활 안정 보장
- 新빈곤층 전락
- 가계부채 최고치 경신(8백2조원)
- 생활필수품 가격상승
- 부자위한 감세정책
일하는 정부, 예산 20조원 절약
정부부처 개편
- 지방자치단체 수입저하로 유지 곤란
공기업의 민영화
- 서민들 부담 가속화
- 금융기관의 기업화
이명박 정부의 약점
세계경제 흐름 역행
미래 성장동력의 비전 미비
여론수렴 부족
정부와 야당의 공조부족
반대세력 포용부족
거국적 인사 정책 無
서민경제대책과 양극화 해소 정책 미흡
영혼 없는 경제외교
대북경제정책 불안
대안제시 및 실천능력 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