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요인 분석과 극복과제 -한국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은 그 경제수준에 비하여 부패정도가 심한편이다. 불과 20~30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에 이룩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공공연히 발생했던 부패현상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의식속에 하나의 엄연한 존재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분명 부패는 사회악이고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목차

Ⅰ. 공직부패에 대한 논의
Ⅰ-1. 여는말
Ⅰ-2. 공직부패의 의의
Ⅰ-3. 접근방법과 분석틀
Ⅱ. 공직부패의 원인분석
Ⅱ-1. 개인적 접근
Ⅱ-2. 사회·문화적 접근
Ⅱ-3. 정치·경제적 접근
Ⅱ-4. 제도적 접근
Ⅲ. 공직부패 극복대안
Ⅲ-1. 개인적 차원
Ⅲ-2. 사회·문화적 차원
Ⅲ-3. 정치·경제적 차원
Ⅲ-4. 제도적 차원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패를 없애는 근본적 해결책은 부패의 원인을 척결하는데 있다. 위에서 논의 된 것 외에도 부패를 일으키는 요인은 훨씬 더 많을 줄로 생각한다. 보았듯이, 부패는 넓은 영역에 걸쳐 한국인들의 삶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 중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가 힘들다. 이들 모두가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모아 네트워크적 연대를 이루어 해결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부패가 어느 정도 한국의 국력을 키우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부패인식지수(CPI)가 1점 높아졌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4,700이상이 증가한다는 자료가 보여주듯이 부패가 없는 사회, 청렴한 세상이 곧 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전 국가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1. “건설부패의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정주 외, 한국부패학회보 Vol.8, 한국부패학회, 2003.
2. “공정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제2회의 공정부패의 문화 윤리적 요인 :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하태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9.
3.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과 방지전략”, 이상철 외, 지방정부연구 제2권 제2호, 1998.
4.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 조운행, 전문경영인연구 Vol.8,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05.
5. “한국정치문화의 부패유발요인”, 장상환,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9.
6.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박중훈,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