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추진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나의 생각

소개글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의 개요
- 영리의료법인의 개념
-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주요 쟁점 분석
-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 현황 조사
-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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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리의료법인 추진 논란 개요

2. 주요 쟁점

3. 영리의료법인의 필요성 – 찬성론

4. 영리의료법인의 문제점 - 반대론

5. 여론 현황

6. 영리의료법인, 어떻게 볼 것인가?

7. 참고자료

본문내용

- ‘뜨거운 감자’ 영리의료법인 논란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점화
찬성
의료도 일종의 산업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 중시
고용 및 수익 창출 기대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위협
의료 공공성 약화
의료비 급증 우려
의료서비스 양극화와 질 저하

- 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
현행법상 영리의료법인 존립 불가능
의료법이 정하는 법인형태로의 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둘 뿐임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의료산업은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
상장법인은 연간 1억 원 매출을 올리는 데 0.13명이 필요한 반면, 병원은 1명 필요(노동집약적 산업)
상당한 의료 경쟁력 확보
의료 기술은 선진국의 81%에 해당
위암이나 간암 수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진료 기술 또한 아시아권 최고
기술적 우위를 활용한 아시아 의료 허브화

-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의료 이용의 보편적 보장성 해친다?
진실
의료 이용의 보편적 보장성 문제는 건강보험운영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이지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정부는 영리병원은 허용하되 당연지정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함
병원을 연 이상 반드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이는 영리병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음

참고 자료

국민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시기상조", richgold97, blog.naver.com/richgold97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blog.daum.net/ojjangga
박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12
이승록, 제주도 의료 영리화 첨병기지 되나-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반 논란 가열, 월간 말, 2008.8
신영전,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010.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