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 스멜터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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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법적쟁점
판결요지
판결내용
판결의의

본문내용

I. 사건개요
이 사건은 1941년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 Trail시에 있는 한 제련소에서 나온 매연으로 인접한 미국 Washington주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부분적 국경하천인 콜럼비아강의 캐나다 측 연안 트레일(Trail)에 연과 아연을 제련하는 민간경영의 제련소가 건설되었는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에서 배기되는 아황산가스의 발생량도 급증하여 이웃인 미국 워싱턴주의 농작물과 삼림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미국측의 항의로 열리게 된 국제합동위원회가 1932년 1월 1일까지의 손해액 3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미국 측이 불만이어서 양국이 특별중재재판조약을 체결(1935년)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미국 측 주장 : 캐나다의 트레일 용광로의 굴뚝이 뿜는 아황산가스가 상공기류를 타고 콜럼비아강 계곡에 내려 지표의 공기와 혼합되어 훈증작용을 일으켜서 미국 측에 발생시킨 손해이므로, 사용가치 또는 임대가격의 감소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지역주민의 구매력감소로 상기업이 입은 손해도 배상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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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트레일_스멜터_케이스.pptx
52.트레일-스멜터_케이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