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일스멜터사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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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법적쟁점
판결요지
판결내용
판결의의

본문내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41년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 Trail시에 있는 한 제련소에서 나온 매연으로 인접한 미국 Washington 주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부분적 국경하천인 콜럼비아강의 캐나다 측 연안 트레일(Trail)에 연과 아연을 제련하는 민간경영의 제련소가 건설되었는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에서 배기되는 아황산가스의 발생량도 급증하여 이웃인 미국 원싱턴주의 농작물과 삼림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미국 측 항의로 열리게 된 국제합동위원회가 1932년 1월 1일까지의 손해액 3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미국 측이 불만이어서 양국이 특별중재재판협약을 체결(1935년)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미국 측 주장 : 캐나다의 트레일 용광로의 굴뚝이 뿜는 아황산가스가 상공기류를 타고 콜럼비아강 계곡에 내려 지표의 공기와 혼합되어 훈증작용을 일으켜서 미국 측에 발생시킨 손해이므로, 사용가치 또는 임대가격의 감소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지역주민의 구매력감소로 상기업이 입은 손해도 배상되어야 한다고 주장

Ⅰ. 서설
문명의 발달에 따른 자연환경에의 위협과 그 보전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전세계의 공동관심사가 되어 있다. 자연환경은 특히 그 본질적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역시 범지구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로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rail smelter case는 그 중 초국경적 대기오염을 야기한 원인국의 국가책임에 관한 것으로, 캐나다 영역내 민간의 제련소로부터 대기중에 배출된 매연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국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캐나다의 국제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책임 인정여부와 그 적용범위, 적용원칙 등을 살펴보고, 한국-중국간의 황사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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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트레일-스멜터_케이스.hwp
53.트레일_스멜터_케이스.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