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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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정의 기능을 살펴 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로 자원배분기능을 들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자원배분으로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최적자원배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으로 ① 독점적인 요인이나 경쟁의 불완전성(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② 외부효과(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 ③ 공공재의 생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왜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장의 실패가 일어 나는 지를 자세히 살펴 보자.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을 신호로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데 경제활동을 이러한 시장기구에 맡겨 두면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소득의 분배도 균등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아 비슷한 상품을 놓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또한 생산요소가 가격변화에 따라 원활히 이동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준구, 재정학 (다산 : 서울, 2000)
최영한, 재정학 (웅지경영아카데미 : 서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