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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상사중재론무역의 서류거래
본론.
◇ 21. 잘못 작성된 서류의 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2. 매입은행의 서류심사를 위한 reasonable time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가?
◇ 23. 서류상의 화인(shipping mark) 상이는 하자사유가 되는가?
◇ 24. `facsimile signed document`의 의미는 무엇인가?
◇ 25. 환어음과 상업송장의 발행자 서명은 동일하여야 하는가?
◇ 26. 추심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직접 접수한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27. 물품은 일부만 선적하였으나 운임은 전액 청구한 경우 하자인가?
◇ 28. 서류제시은행은 지급은행의 부도처리에 따른 수익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가?
◇ 29. 신용장에서 선하증권 사본을 요구한 경우 제시할 사본에도 운송인의 서명이 표시되어야 하는가?
◇ 30.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매입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여야 하는가?
목차
서론.무역의 서류거래
본론.
◇ 21. 잘못 작성된 서류의 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2. 매입은행의 서류심사를 위한 reasonable time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가?
◇ 23. 서류상의 화인(shipping mark) 상이는 하자사유가 되는가?
◇ 24. `facsimile signed document`의 의미는 무엇인가?
◇ 25. 환어음과 상업송장의 발행자 서명은 동일하여야 하는가?
◇ 26. 추심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직접 접수한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27. 물품은 일부만 선적하였으나 운임은 전액 청구한 경우 하자인가?
◇ 28. 서류제시은행은 지급은행의 부도처리에 따른 수익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가?
◇ 29. 신용장에서 선하증권 사본을 요구한 경우 제시할 사본에도 운송인의 서명이 표시되어야 하는가?
◇ 30.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매입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여야 하는가?
결론.
[출처및 참고사항]
본문내용
서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무역의 개념과 활용이 중요하다. 그 중 무역서류와 관련된 분쟁을 알아보겠다. 본래 무역은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외국에서 일어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국내물품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조건의 거래이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마케팅과 계약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의 행위는 제3자인 운송인과 은행을 개입하여 이행한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물품과 대금의 교환이 아니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이행하기 때문에 그 이행의 증거로서 서류가 개입하게 되고 무역을 ‘서류에 의한 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신용장거래는 독립, 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매입은행 및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만으로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본론.
◇ 21. 잘못 작성된 서류의 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사례
: 스위스은행은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확인서를 요구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제시된 확인서는 인도의 농업부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확인서상에 상품명세를 chemical aluminum phosphide`로 표시하고 있었는데 aluminum이라는 단어는 추가로 삽입한 것이었다. (정정 부분 우측에 농업부의 날인이 되어있음) 이러한 서류는 수리가 가능한가?
2)해설과 결론
:UCP에서는 서류의 정정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기존에 ICC은행위원회에서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서류가 정정된 경우에는 서류의 발행자가 정정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한 적은 있다. 이러한 증명은 서류발행자의 서명이나 스탬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한 자의 자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의 경우 정정된 부분 근처에 농업부의 관인이 날인 되어 있었다면 서류는 수리되어져야 한다.
3)대응방안(견해)
: UCP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로도 법규나 관행이 다르므로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은 불필요한 정정을 삼가고 서류상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서류를 재발행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정하였음을 서명이나 날인으로 명백하게 하여야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무역인들의 카페 http://cafe.naver.com/trrader.cafe
*무역 트리플 크라운 http://cafe.naver.com/doubletrade
*퍼팩트 국제무역사 개정6판 (김현수 저)
*퍼팩트 국가자격 무역영어 (김현수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