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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차
Ⅰ. 서론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2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주 역사 2
Ⅱ. 본론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3
2) 기초생활보장 3
3) 의료서비스 3
4)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 4
5) 신분상의 불안 5
6) 사회적 편견 5
2. 사회 복지 대책(해결책)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5
2) 국적 문제 5
3) 시민권적 권리 보장 6
4)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6
5) 의료보장 체계의 강화 7
6) 자녀 교육 문제의 대안 7
Ⅲ. 결론 8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세계와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이주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혼이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여성의 이주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최근15년 사이에 약50배나 증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에서 8만명에 이르는 혼혈 아동이 자라고 있으며, 2014년이면 농촌 지역 어린이 중 약40%가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재 도시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혼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이주민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결혼이주여성의 정의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체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결혼관이 달라지면서특수한 경우로 인식되던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결혼의 광의적 정의는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의미하나 사회학 용어나 법률용어로서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국적의 차이만으로 국제결혼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나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결혼의 협의적 정의, 즉 이번 연구에서의 국제결혼의 정의는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진 가족공동체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2세를 혼혈인 즉 이중문화 자녀라고 부른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역사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 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하다. 한·중 국교수립이 이후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7월 1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 학현사-이금연 (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이순형 외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설동훈 외 (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정일선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참고 사이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이주여성 차별시정위원회 릴레이 토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www.migrant114.org)
-통계청 http://www.kosta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