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기본권의 이해 )

소개글

학문의 자유
기본권의 이해
학문의 자유의 내용 설명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학습내용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학문의 자유라 함은 …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의 불가결한 요소
(2)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연혁적으로 학문의 자유는
대학자치제를 요소로 하는 대학의 자유
그러므로 학문의 자유보장은
개인의 자유권 보장인 동시에
…의 제도보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가) 연구의 자유
이는 학문연구의 대상 선택, 방법, 형태, 내용 기타 과정에 있어서
국가나 사회적 세력에 의한
간섭 ·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 즉 진리탐구의 자유를 의미함
(나)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학문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따라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다) 교수의 자유(강학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 함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교육할 수 있는 자유
(라) 학문적 집회 · 결사의 자유
학문의 공동연구나 발표를 위해 집회하거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
(4) 대학의 자치
(가) 의의
대학의 학문연구 및 고등교육활동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하여
대학의 교수인사, 학사관리 및 시설관리 등을
대학이 자주적으로 결정 · 운영하는 대학의 자유
내지 그 본질적 요소인 대학의 자치제가 필요하게 됨
(나) 주체
ⅰ) 교수회의 자치 ⅱ) 학생의 자치
(다) 자치영역
ⅰ) 교수인사의 자치 ⅱ) 연구·교육행정의 자치 ⅲ) 재정적 자치
ⅳ) 대학의 자치의 한계
대학의 자치보장이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권력발동에 따라야 함
(5)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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