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세

목차

Ⅰ. 국세의 정의

Ⅱ. 국세의 분류기준

Ⅲ. 국세의 종류

1. 소 득 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와 증여세

5. 특별 소비세와 주세

6. 교육세

7. 관세

8. 기타 국세

본문내용

Ⅰ. 국세의 정의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립된다.

Ⅱ. 국세의 분류기준
-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동법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15조)·근거과세의 원칙(동법 제16조)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동법 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동법 제19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동법 제20조).

Ⅲ. 국세의 종류
1. 소 득 세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에 얻은 총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순이득을 말한다.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과세 소득`이라 한다. 과세 소득은 크게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산림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인 데, 납세자 개인별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 한다. 그러나 종합 과세되는 소득 중 이자, 배당, 기타소득의 일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분리 과세한다. 퇴직 소득, 산림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한 해에 누진세율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 소득과 구분하여 분류 과세하며, 자산 소득인 양도 소득도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일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역시 분류 과세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과세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